지난달 27일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특히 노 후보의 언론 관련 입장이 당 차원에서 어떻게 ‘소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후보는 지난 3월 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본보 언론 관련 설문 등을 통해 세무조사 정례화, 소유지분 제한을 비롯한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노 후보측과 당 차원의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기조위원장 등을 임명하며 정책위 의장에 박병윤 의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노 후보측과 상임위 별로 정책사안을 다룰 4개 정책조정위원장 인선이 늦춰지고 있어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병윤 의원측은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기 어렵다. 정책위가 꾸려지고 나면 정책 공약 등에서 당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후보는 지난 3월 본보의 언론 관련 질의에서 △세무조사 정례화 △정간법 개정을 통한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 독립 명시화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언론노조 초청 강연회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주의 자유와 구분돼야 하며 △세무조사를 계기로 과거 권력과 언론의 결탁·유착 관행이 청산되어야 하고 △편향적 시각을 가진 1~2개 매체가 여론시장을 독점하는 양상은 깨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노 후보의 이같은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실제로 정간법 개정, 조선일보 문제 등에 캠프 관계자들보다 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노 후보는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인터뷰 거부와 관련 “조선일보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인터뷰에 응하던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편집권 독립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심 의원측은 “당시 소유지분 제한 문제는 소급입법 문제가 있어 실현 가능성 위주로 법안을 만든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이 당론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측 남영진 언론특보는 당과 공식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전제하며 “경영 투명성 강화, 편집권독립 등에 관한 정간법 개정안의 수위 정도가 기본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특보는 “소유지분 문제는 당과 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판매시장의 과열경쟁 자제, 여론독점 방지 등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