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조사와 관련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공판이 8개월여간 지속되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 사장에 대한 공판은 지난해 9월 처음 열린 이후 지금까지 속개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이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 3명의 언론사주 가운데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재판부의 선고공판을 받았다.
서울지법은 지난 1월 30일 조 전 회장에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지난 2월 4일 김 전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방 사장의 경우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명재 대표가 지난 1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변호인단 조정 문제로 공판이 연기된 이후 2월 26일과 지난 20일 각각 속행공판이 열렸다. 이와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문강대 변호사는 “최근 방 사장의 IPI 총회 참석 등으로 재판이 다소 연기됐다”며 “특별한 쟁점을 꼽기보다 혐의 내용 전반에 걸쳐 검찰측과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사장에 대한 재판은 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 이를 통한 계열사 증자대금 납입 등의 검찰 주장과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부외자금을 부내자금화 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는 변호인측 주장이 맞서왔다.
문 변호사는 “현재 증인 채택 과정이끝난 상태이고 검찰의 심문조서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검찰측 반대심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판결을 올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해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 사장의 다음 공판은 6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