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의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비, 이른바 계도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잖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9개 기초자치단체의 올 계도지 예산은 131억3000여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7.0% 감소한 금액이다. 1개 지자체 평균 5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셈이다. 계도지 예산을 폐지한 곳은 113개 지자체로 2001년 86개 보다 늘었으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 오히려 10.2%가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같은 내용의 계도지 현황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계도지 예산은 150억6300만원(2000년)→141억1700만원(2001년)→131억3000만원(2002년)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지역의 경우 계도지 예산을 꾸준히 증액, 전년 대비 10.2%가 증가한 58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제주도(11.0%) 경상북도(4.6%) 대구시(3.6%) 등도 전년 보다 예산이 늘었다. 액수로는 서울시가 가장 많았고 강원도(23억4600만원) 경상북도(15억3000만원) 경기도(12억8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시는 지난 2000년 이후, 충청북도와 경상남도는 2001년, 광주시는 올해부터 계도지 예산을 폐지했다. 또 경상남도 20개 충청남도 13개 충청북도 전라남도 각 11개 지자체 등 총 113개 기초자치단체가 계도지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별로 볼 때 전년에 비해 계도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곳은 9개였으며, 인천시(-71.2%) 전라북도(-63.8%) 부산시(-55.3%) 전라남도(-51.7%) 순이었다.

신문별 구입 예산은 대한매일이 71억4400만원(54.4%)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지가 55억6700만원(42.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배너광고 예산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배너광고 예산은 지자체의 홍보관련 예산으로, 지방언론사 홈페이지에 자치단체 배너를 부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지역 1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올 배너광고 예산은 12억9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금액이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치단체와 언론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계도지 구입 예산과 인터넷 배너광고 예산의 전면 폐지를 각자치단체와지방의회에 촉구한다”며 “앞으로 이같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