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김용백)가 △정부 언론사 소유개혁 △신문공동배달제 실시 △무능 경영진 퇴진 △정기간행물법 개정 △세무조사 결과 공개 등 5개항을 내걸고 전개한 ‘신문개혁 6월투쟁’이 13일로 1주년을 맞는다.
5대 과제 가운데 대한매일은 민영언론으로 재출범했으며 연합뉴스는 관련 법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공동배달제는 경향신문 등 5개 신문사가 추진에 합의했으며 한국일보 회장 교체와 CBS 권호경 사장 퇴진은 무능경영진 퇴진 운동의 성과로 남았다. 정간법 개정안은 여전히 뚜렷한 진전 없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공동 주최한 ‘신문개혁 1년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신문개혁 5대 요구사항의 성과와 향후 진로를 모색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전배포한 ‘신문개혁운동의 점검’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현재까지 신문개혁운동은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개혁의 본질에 충실한 운동과 사안 별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먼저 정간법 개정과 관련 △편집권 독립 명문화, 소유지분 제한 등의 내용이 신문사의 핵심권력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언론자유 침해라는 잘못된 인식과 결부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정간법 개정은 특정한 방향으로 신문이 바뀌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신문 내용에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언론사 소유개혁에 대해서는 △대한매일의 경우 독립언론의 ‘제자리 찾기’라는 차원에서 시민언론운동단체의 의미 부여와 관심이 부족했고 △연합뉴스사법 제정에 대한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의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배달제와 관련 “몇몇 신문사 중심으로 진행 중인 추진 움직임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참여사를 확대하고, 실제 공배제를 도입하는 게 시장상황에서 유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여론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간법 등 법 제도적 개혁의 실효성 검토 △신문고시 등 개혁의 성과물 구체화 △대중운동 가속화 △대선후보들의 언론관 공개를 통한 논쟁 도출 등을 향후 과제로꼽았다.
한편 언론노조는 12일 신문개혁 6월투쟁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념특보를 발행하는 한편 지난 10일부터 프레스센터 1층 로비에서 기념 사진전을 열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