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6·13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민주당 박용호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최근 정치권 변화가 정간법 개정 등 언론관련 정책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수습책 문제로 내홍을 거듭하고 있어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교체는 물론,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의 각 당별 배정비율 역시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측은 “전체적인 국회 원 구성 문제는 양당 총무 협상에서 논의할 문제이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민주당쪽에서 계속 맡는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실측은 또 “지금까지 한나라당 9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으로 구성돼 온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에도 약간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 구성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와 관련해 전반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심재권 의원실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에 따른 내홍 때문인지 “아직 뭐라 얘기할 게 없다”면서도 “후반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어느 당 의원이 맡을지는 양당 총무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심재권 의원측은 또 “상임위원 구성 비율 등은 현재 당내 사정상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
향후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양당 총무협상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한나라당이 문화관광위원회를 의원 과반수 배정 상임위원회로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킬 경우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문화관광위원회에선 현재 4명으로 돼있는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수를 5명으로 늘이고 그 중 1명은 제1 야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물론, 편집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쟁점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발표한 ‘200대 핵심공약’에 정부소유 언론사와 방송사의 독립성 보장 장치마련을 명목으로 2007년까지 KBS 2TV와 MBC의 민영화 방안을 포함시켜 해당 방송사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측은 “방송 민영화 문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단기간에 실현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직후인 상황에서 이후 정치 일정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8·8 재·보선 이후엔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로 정간법 개정안 공청회 등이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측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수 조정문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개정이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