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김용백)가 언론개혁 과제 선정과 실현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언론개혁 9대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지난 9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언론개혁 투쟁 9대 과제 및 대선 공약화’ 방안을 채택했다. 9대 과제는 △정보통신부 폐지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방송의 공영성 수호 및 권력과 자본의 방송상업화 저지 △문화주권 수호와 방송산업 개방 반대 △디지털 지상파 전송방식 유럽식으로 전환 △정기간행물법 개정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국가기간 통신사 위상 정립을 위한 연합뉴스사법 제정 △지역언론 진흥 및 정상화 △언론수용자의 권리 보장과 미디어교육 제도화 등이다.
방송통신위 설립은 기존 채널 허가권 등 정통부 권한을 기존 방송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방송통신위에 이관하고 나머지 역할은 재정경제부에서 흡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일부 참고했다. 미국의 FCC는 연방의회에 활동을 보고하는 독립행정기관으로 TV 라디오 유·무선통신 위성통신 케이블통신 등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다.
권력과 자본의 방송상업화 저지와 방송산업 개방 반대는 특히 한나라당이 MBC, KBS 2TV 민영화 공약을 내세워 파문을 일으킨 것과 신문 통신에 이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방송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기간행물법 개정의 경우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 독립 명문화 등 기존 개정안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판매시장 정상화 방안은 신문고시를 실질적으로 부활해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문공동배달제를 전면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배제의 경우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등이 신문의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공동배달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미디어교육 제도화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뉴미디어나 미디어 바로 보기 등의 과제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며 지역언론 진흥 및 정상화 과제는 지방사 난립,언론윤리 문제 등 지역언론의 병폐를 개선하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26일 언론발전위 설치를 포함한 10대 과제 선정을 시작으로 개혁과제 선정작업을 진행해왔다. 언론노조는 오는 12일 중앙위원회에서 개혁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한편 이후 시민언론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의 개혁과제 공약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