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해 모든 회의를 완전 공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방송위는 최근 ‘방송위회의공개등에관한규칙’을 제정했으나 모든 회의를 속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전체회의 결과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위 규칙에 따르면 △전체회의는 속기를 하되 인터넷에는 심의의결서만 공개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는 인터넷 공개를 일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속기조차 하지 않도록 했다.
방송위는 특히 이 규칙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회의 속기를 하지 않는 등 ‘비공개’로 진행해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방송위 노사는 지난 2월 27일 방송위 회의록 완전 공개 등을 골자로 한 방송위 개혁방안에 합의했다. 당시 강대인 위원장은 방송위의 모든 회의를 속기하고 이를 한 달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노조와 약속했었다.
그러나 방송위가 이같은 약속을 전면 뒤엎는 내용의 방송위 회의공개 관련 규칙을 제정하자 언론노조 방송위 지부(위원장 김도환)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제목과는 정반대로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는 아주 약간만 공개하고, 상임위원회는 앞으로도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전체회의 결과만 게재하는 비공개에 관한 규칙”이라며 “국민과 방송위 전직원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