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언론활성화 토론회-지역언론 현실과 제도적 개선책’에서 참석자들은 지원법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지원방법, 대상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우리사회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수많은 제도적 지원과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지원과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중앙정치와 지방자치가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역언론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언론에 의한 여론독점을 막고,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인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해 유럽국가들은 오랫동안 지역언론 육성정책을 실시해왔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정부 지원에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며 △지원방법과 절차,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편집권 독립이 보장된 지역언론에 한해야 한다 △주간지역신문, 약소 지방일간지 등 약소언론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재정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언론인 교육, 연수 등에 지원이 돼야 한다 등을 단서조건으로 달았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편집권 독립 여부 등 언론사 보고 내용에 대한 실사를 누가, 어떻게 할지 구체화돼야 한다”며 “9명으로 구성된 지역언론발전위원회가 1000개 이상의 지역언론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약소언론 우선 지원보다는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원금 허위 사용 등에 대한 벌칙은 전액 회수 또는 실형 등 까다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이사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며 “언론의 독립성 확보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언론 지원시 지방정부가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은 “판매·광고시장이 독과점된 현 시장 체제에 대한 규제없이 육성법만으로 지역언론이 생존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무가지·경품 대량 살포 등 중앙지의 무차별 시장공략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대전충남민언련 공동의장)는 “지방언론 지원이지방지의 기득권을 찾겠다거나 사주들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에게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공 의제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전북일보 정치부 차장은 “지방언론의 중요성을 볼 때 법 제정은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언론사는 자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