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고수’는 언론의 원칙 지키기 인가, 책임 방기인가. 판매시장 정상화 요구가 현안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신문협회가 자율 규제 원칙을 재확인해 언론계의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신문협회는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 경품 난립 등 판매시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경품 등 물량경쟁 양상을 놓고 상당사에서 우려를 표명했고 판매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신문협회 주체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양해각서는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의 신문고시 적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논의 끝에 신문협회 차원에서의 양해각서 체결은 거부하고 기존 자율규약 이행을 위한 조치에 역점을 두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언론의 자율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판매시장의 경우 신문고시를 외면하면 결국 해결되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반박이 있었다”면서 “결국 자율규제와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신문협회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신문고시가 적용될 근거를 없애는 것이어서 자율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문고시 적용 등 판매시장 감시 강화를 요구해온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례로 지난 6월 신문협회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판매시장 정상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강력하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는 ‘신문시장 질서회복 특별 결의문’을 채택한 후에도 판매시장의 과열양상은 수그러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의장 이재국 경향신문 노조위원장·신문통신노협)는 신문시장 정상화 촉구 집회를 마친 뒤 신문협회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신문통신노협은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특별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가 △불법 판촉전을 주도하고 있는 동아 조선 중앙 3개 회원사에 강력한 제재를 결의할 의사가 있는가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한 현실을 인정, 공정거래위에 규제 업무를 이양할 용의가 있는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신문협회측은 지난 10일 자율규약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신문공정경쟁위 활동을 최대한 강화·지원한다는 등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국 신문통신노협 의장은 “현재의 신문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언론노조가 선정한 언론개혁 9대과제에 판매시장 정상화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천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