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기자협회와 서강대 언론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언론’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언론개혁
김동규 건국대 언론학 교수는 “세무조사와 신문고시라는 시장정상화 정책이 언론의 특권의식을 무너뜨리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보수언론의 반발로 인해 전체 사회의 보·혁간 파워게임으로 치환되면서 오히려 기존 보수 세력을 재결집시켜 지배적인 블록을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는 정부내 이후 정책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한 데 이유가 있으며 집권 후반기 드러나고 있는 정권차원의 비리들과 잇따른 선거 패배가 가져온 집권세력의 정국 주도권 상실에서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언론개혁에 관한 한 위로부터 개혁 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사회 의제화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언론계 내부의 동인이 약하다보니 언론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임영호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 언론의 두드러진 문제는 언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권력 자원이 저널리즘 본래 기능 때문에 얻는 것 외에 부수적인 데까지 확산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필수적이지만 반드시 자율 개혁만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제도 개혁을 통해 언론 본래의 기능과 무관한 부수적인 특권을 차단하는 일은 언론개혁에서 시급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문정책
박동수 국민일보 종교부 차장은 “김대중 정권의 언론정책은 총론적으로 보면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 신문업계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각론에선 부작용, 역기능이 많았다”며 “신문사간 동업의식이 깨지고 상호 매체 비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이성적이고 품위있는 비판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박명훈 경향신문 논설실장은 “세무조사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위성에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영무 한겨레21 편집장은 “세무조사의 공은 언론개혁을 이슈화한 것이고, 과는 체계적인 개혁프로그램을 갖지 못한 것”이라며 “개혁이라는 블랙박스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무엇이달라졌는가를 살펴볼 때 정부가 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실패”라고 평가했다. 정 편집장은 또 “김대중 정부가 자율을 강조하다가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철학을 갖고 했기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종호 문화일보 부국장은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언론전반의 개혁이 아니라 일부 신문이 타겟이 되면서 언론개혁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방송정책
박기성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000년 3월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은 21세기에 맞게 장기적 안목에서 구체화된 입법은 결코 아니었다”라며 “규제기관의 업무 이기주의에 빠져 정보 사회에 적합한 방송 통신의 종합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규제기관의 기능 조정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방송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되면서도 편성 중심의 규제 업무를 관장하게 된 것은 위헌이고 △편성 중심의 방송법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관행은 방송 정책의 후진성을 벗지 못했으며 △공영 방송과 민영 방송을 혼합한 경쟁 체제를 발상한 것도 발전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위성방송정책과 관련, “방송개혁위원회의 위성방송 정책부터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채널규제에 이르기까지 위성방송정책은 정책목표간의 논리적 일관성이 없고, 정책목표와 세부 정책집행간의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가령 채널규제에서 위성방송의 조기 정착 및 매체간 균형발전을 표방하면서 위성방송사업자가 거대사업자라는 이유로 플랫폼사업자의 직접채널 및 지상파의 수직통합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