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언론재단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와 연합뉴스의 업무보고가 지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실시됐다. 지난해까지 문화관광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왔던 대한매일은 소유구조 변화에 따라 1대주주가 재정경제부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 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졌다.





<언론중재위>



국가기관 중재신청

김영삼 정부 비해 4.4배



언론중재위원회 국감에서는 국정홍보처 등 정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 건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24건이던 국가기관의 중재신청이 현 정부 들어 4.4배 증가했고(106건) △김영삼 정부 시절 공보처의 중재신청은 3건인데 비해 현 정부의 국정홍보처는 38건이며 △문민정부 시절에는 국방부, 공보처 등 10개 기관에 머물던 것이 현 정부에서는 17개로 늘어났다며 “언론의 대 정부 감시 및 비판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국가기관의 언론중재신청 건수가 2000년 17건에서 2001년 48건으로 2.8배 증가했다”며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과 관련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이지 않은 탄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 정부는 동아·조선 각 15건, MBC 9건, 문화 8건, 중앙 6건, KBS 6건, SBS 5건 등 각 언론사에 1건 이상씩 중재를 신청했다”며 “정치권력이나 기관이 언론중재 신청을 남용하면 많은 기자들이 심리적 위축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식 언론중재위원장은 “신청인이 누구든 법적 요건에 따라 정당하게 중재를 신청하면 심의를 하게 돼 있다”며 “직권으로 중재를 해도 언론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많다고 해서 언론 위축으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선거가 있는 해에 정치인들의 중재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4·13 총선이 있었던 2000년에는 73건이었던 신청건수가 지난해에는 41건으로 줄었다가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41건에 이르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인들의 자제와 언론중재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언론인 해외연수 중앙 편중

지방 36명 중 3명



언론재단 국감에서는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중앙언론사에 치중돼 있다는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과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99년 이후 언론재단이 지원한 언론인 해외연수를 보면 지원 총액이 15억541만3000원으로 36명의 언론인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중 지방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은 “지방언론사에 연수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지방언론인들을 특별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업무보고>



"법안 논의 지연”

배기선 위원장 유감 표시



연합뉴스 업무보고는 배기선 문광위 위원장과 민주당 김성호 심재권, 한나라당 고흥길 권오을, 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여간 진행됐다. 현황보고와 질의 대부분은 연합뉴스 재정난 타개책, 연합뉴스사법 제정 필요성 등에 할애됐다.

의원들은 연합뉴스가 지난해 6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 재정안정 방안 등을 물었다. 연합뉴스사법과 관련 김성호 의원은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법안 내용 중 연합뉴스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법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정진석 의원도 “정보주권 확보와 언론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연합뉴스의 국가 기간통신사로서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의원은 “사법 처리가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10월 중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조속한 입법 처리에 노력하겠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근 연합뉴스 사장은 이날 재정난 타개를 위한 투자 필요성, 연합뉴스사법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업무보고 말미에 배기선 위원장은 “연합뉴스사법 처리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3당 모두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국감에서 문화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논의한 결과 정부부처의 연합뉴스 구독료를 월 300만원에서 월 4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범구 의원이 연합뉴스의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해 묻자 “89년 이후 동결된 구독료를 현실화하고, 단말기 300대를 구입해 내년에 연합뉴스의 수익이 80억원 가량 순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