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언론관련 내용들도 손질이 한창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경우 ‘신문고시 폐지’ 외에 특별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제외하거나 적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언론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각당은 다음달 초 공약을 최종 확정, 일괄 발표할 계획이다. 정몽준 후보측은 아직 언론관련 사안을 공약으로 정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언론관련 공약은 △언론문화 창달 △시청자주권 강화 △방송발전 △방송통신 융합 등 4개 범주로 나뉘어지며 항목 별로 4~6개 정책이 포함된다. 신문고시 폐지는 지난해 제정 당시에도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공약으로 명시한다.
이밖에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입장을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문 관련 사안으로는 인터넷매체의 언론 포함 문제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방송의 경우에도 MBC, KBS 2TV 민영화 방침을 밝혀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 ‘파장 있는’ 내용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독립성 공정성 확보 방안, 운영상 개선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거론하며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MBC 국감 포함이나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2003년까지 방송광고공사 순수 미디어렙 전환 등의 사안이 어떻게 담길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현안에 관한 입장들이 상당부분 정리된 상황이다. 신문고시의 경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관계자는 “경품 제공 관행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언론사 세무조사 정례화, 정간법 규정에 편집권 독립 조항 명시, 인터넷매체 포함 등의 입장이 정리됐다. 반면 소유지분 제한, 여론독과점 규제 방안은 여전히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부분이다.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 독과점 규제의 경우 외국 입법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방송의 경우 방송위원 선임제도 개선 등을 통한 방송위 독립성 강화가 명시된다. MBC, KBS2TV 민영화에는반대, 공영성 강화 쪽으로 입장을 확정했다. MBC 국감 포함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언론노조 9대 개혁과제에 근거, 관련공약과 입장이 가장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신문고시와 관련 시민단체들로 감시단을 구성, 공정위에 위반 사안을 제소하고 처리가 안될 경우 공정위를 직무유기로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제화를 통해 일부 신문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형태 규제, 소유제한을 통한 족벌신문 불허 방침을 정했다. 편집권 독립의 경우 노사 단협을 통한 편집·보도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방송의 경우 △정보통신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지상파 방송사에 외국인 지분참여 반대 △디지털 전송방식 미국식 전환 중단 등이 공약으로 포함돼 있다. MBC, KBS 2TV 민영화, MBC 국감 포함은 반대, 방송위원 선임방식 개선과 인사청문회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방송광고와 관련 광고공사 폐지에는 찬성하나 민영미디어렙 신설은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