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에서 김영규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노동당과 별도 후보를 낼만큼 정강 정책이 판이하게 다른 것인가. 단일화 노력은.
=사회당과 단일화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사회당 제외한 범 진보진영이 사회당과의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차이 때문에 별도 후보를 내게 됐나.
=우리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사회당과 당대당 통합 논의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사회당과 합치려면 두 가지 입장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반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인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둘째, 반조선노동당에 대한 입장도 통일 추구하고, 평화체제 구축하려면 조선노동당을 적대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데 사회당이 동의했다.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당대당 통합 논의가 중단됐다.
-주한미군 철수, 과감한 군축,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전쟁 위험이 상존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생길 국방안보 공백을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전쟁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전쟁 상대자인 남·북·미가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도적으로 군 병력을 70만에서 50만으로 줄이고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자는 것이다. 우리가 했으니 북측도 군축하라고 하면 동의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해야만 전쟁 위험 줄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통일 방안은.
=화해 교류 1단계, 민족 화합 2단계, 민족 연방 3단계, 마지막 사회 통합을 이루는 완벽한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권 후보가 선전할 경우 이회창 후보를 결과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범개혁진영의 희망을 좌절시킬 것이라는 비난이 있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차이 있지만 보수 정당이라는 본질적인 면에선 똑같다고 본다.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이 가는 길은 분명히 다르다고 누차 얘기했다. 보수 정당보다는 민주노동당을 육성강화하는 것이 한국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
-권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큰 변동없이 12월 19일까지갈 경우 그래도 끝까지 가겠는가.
=끝까지 간다. 진보정당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 거대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한다.
-공약에 옳은 말들이 많은데 각론은 때로 연목구어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권영길이 얘기하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후보가 얘기하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선입견의 문제다. 다른 후보들 교육비 7% 올리겠다, 문화예산 3% 올리겠다고 하는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가. 유일하게 권영길은 부유세 등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의지와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제
-부유세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없다. 부유세 대상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2만∼5만명에 이른다. 총 세원을 1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어느 신문 인터넷 투표에서 70%가 부유세 도입을 찬성했다. 국민의 절대적 다수가 찬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하려고 한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재검토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교육과 의료분야에 쓰려고 한다. 비정규직, 최빈곤층, 차상위 빈곤층이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
-기업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연대임금제 도입이 공약에서 빠진 게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기업체의 98%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체에 임금 부분을 부담주는 건 무리가 있다. 이 부분은 사회적 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유세 신설하고, 종합토지세에서 탈루된 세금 8조원 정도를 추가로 징수하고 군축 실시해 34조원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기업에 대한 부담은 그 다음에 하자는 것이다.
-권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기업쪽에서 볼 때 민영화는 세계적 조류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세계적 조류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던 영국, 뉴질랜드가 다시 공기업으로 바꾸고 있다.
-대기업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기업을 지속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지.
=재벌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투명한 경영, 민주적 경영이다. 노동자들의 소유와 경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되지 않기때문에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공약을 보면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생산적 측면이 너무 고려 안 됐다는 우려가 있는데.
=분배 통한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성장 없는 분배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분배 없는 성장도 불가능하다. 분배 통한 성장이 요청되고 있다. 그럴 때만 성장잠재력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
사회
-집권하면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해 미군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응하지 않을 텐데.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개정돼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바뀌어야 한다. 미국이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선례가 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기지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상호방위조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가.
-병원비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료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병원 유지비, 의료 사고비 등 천문학적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병력 20만명 감축하고,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면 일차적으로 3조원이 발생한다. 세제 개편해 34조원 마련하겠다. 이를 근로 의욕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면 성장잠재력이 커져 부차적으로 세원이 발생한다.
-선거 자금은 충분한가. 조달방법을 밝혀달라.
=한나라당, 민주당에서 당비내는 당원은 0.4%에 불과하다. 선거자금도 외부에서 충당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당비를 내야 당원이 된다. 당원들의 자발적 성금과 후원회를 열어 충당하고 3만원짜리 국민채권을 발행해 30억원을 마련하려 한다.
-노동3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조합법’을 반대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도 공무원 노조에 대해 제한하는 것으로 안다.
=공무원 노조 합법화,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 공무원 노조가 제한적임을 잘 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도 공무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일부 법적 제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의 정당성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일부 직종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대책은.
=현 산업연수원생 제도로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달라는 게 중소기업체 요구다. 현 단계에서 10년까지는 내국인 인력문제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절책을 어떻게 세울지는 이차적 문제다.
-전경련, 경총보다는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국교총보다는 전교조 생각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집권하면 그럴 것인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개별 노동자들이 경제 단체들과 정부 힘에 눌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균형있게 맞추자는 것이다. 균형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여성 문화 국제 등
-선친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친이 물려준 철학이나 교훈이 본인의 인생 역정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가.
=법 없이 살 분이라고 주위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 분이라고 알고 있다. 아들인 나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정치인마다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달라.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 일차적으로 국민들이 문화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시장경제 때문에 문화적 환경을 생각할 수 없다. 생활 환경을 문화환경으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 기관을 건설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하다. 문화예산을 2% 정도로 올리겠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필요한 게 육아 문제 해결이다. 공적 보육, 공적 육아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미국의 참여요청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참여요청 오면 응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유럽도 영국을 제외하고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의견에 동조한다. 부시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 연대 틀을 강화하는데 동참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