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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국정홍보처 폐지"

한나라당 언론공약, '방송민영화· MBC국감 포함'은 빠져

전관석 기자  2002.11.13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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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2일 신문고시제 폐지, 국정홍보처 폐지를 뼈대로 하는 언론공약을 발표했다.

이상배 정책의장이 발표한 200대 대선공약에서 밝힌 언론관련 공약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첫째,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매체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구체적 실천방안은 △국정홍보처 폐지 △신문고시제 폐지 △신문 ABC제도 및 시청률 조사 정착 △정간법 개정 △언론중재위 역할 강화 및 법 절차 간소화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등이다. 둘째로는 미래의 방송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마련 △방송광고분야 경쟁체제 도입 △방송발전기금의 영상산업지원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전환사업 지원 △케이블 TV유선방송의 공익성 지원 △방송 통신 인터넷의 융합 등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그간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방송민영화나 MBC 국감대상화 등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편집권 독립, 연합뉴스사법, 디지털TV 방송방식문제 등 언론계 현안으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어 ‘민감한 문제’는 피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배치되는 신문고시 폐지입장을 재확인해 언론계 안팎의 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전관석 기자 sherp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