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나라당의 대선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대선후보들의 언론관련 공약 역시 확정단계에 접어들면서 각당 언론정책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문고시와 관련 한나라당은 폐지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처벌 강화 입장을 밝혔으며, 방송 민영화의 경우 국민통합21이 KBS 2TV, MBC 민영화 추진으로 가닥을 잡아 다른 당과 차이를 보였다. 언론사 소유지분과 여론 독과점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법적 규제’, 민주당 ‘사회적 합의 필요’, 한나라당 ‘반대’ 등으로 다양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5면
언론 관계를 의식, 공약 발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흔적도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와 신문고시 폐지 외에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5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언론관련 공약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소유지분 여론독과점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공약과 관련 한나라당의 첫 발표 이후 민주노동당은 이번 주중 공약을 최종 확정한다. 민주당은 후보단일화 논의로 발표를 미뤘을 뿐 사실상 원안을 확정한 상태다. 국민통합21은 오는 25일경 언론분야가 포함된 대선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문시장 정상화
신문고시 운영과 관련 한나라당은 폐지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강화 방침을 세웠다.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한 소유지분 제한과 여론독과점 규제를 공약화한 곳은 민주노동당이 유일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방송 민영화·시장개방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KBS 2TV MBC 민영화와 관련 국민통합21이 찬성입장을 밝혀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의 독립성·자율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영화와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공영성 강화 기조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시장 개방문제에 있어서도 국민통합21은 “경영·편집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며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문화산업관련 공약에서 “시장 개방논의는 재고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위 설립
정보통신부 폐지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이를 공약으로 명시할 방침이며 민주당은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해 방송통신위 설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법제도 정비’를 공약으로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통합21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미국식 전송방식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못박았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디지털 전환사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언급했다.
비슷한 기조를 유지한 분야도 있었다. 방송광고 분야와 관련 각당은 경쟁체제 도입, 방송광고공사 폐지 등의 입장을 밝혔으며 방송위원회에 대해서도 방송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위원 추천방식 개선 등 역할과 위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