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5대 대선 TV합동토론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이 이번 16대 대선 합동토론에서도 고스란히 되풀이되면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상설·독립화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합동토론은 97년 대선 때와 달리 후보 초청 기준이 확대되고 후보간 일대일 토론 형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3일 열린 첫 TV합동토론은 여전히 답변 1분30초, 반론 1분 등 기계적인 시간 배분으로 심층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고 세 후보간 고정된 질의응답 순서로 토론의 긴박감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답변이 1분30초를 넘어가면 중언부언과 상호비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질의응답 순서는 공정성 차원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는 게 선거방송토론위의 입장이지만 이는 결국 정치권의 편파시비 및 방송사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한 소극적 태도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TV 합동토론의 경직된 진행 방식 및 토론 횟수 3회 이상 확대 등은 이미 지난 97년에도 공론화됐던 사안이다. 지난 15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98년 발간한 평가보고서에는 △답변 시간을 1분30초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총량시간제’를 도입해 후보들이 신축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간 일대일 토론과 다자간 합동토론을 병행해 토론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등 세부적인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방송계 한 인사는 “이번 16대 선거방송토론위에서 후보자 답변 시간 및 토론 횟수를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하긴 했으나 방송사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을 의식한 기계적인 공정성도 문제지만 방송 실무와 기술적 문제라는 이유로 방송사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거방송토론위가 각 정당과 방송사에 휘둘리지 않고 유권자, 후보자, 방송사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려면 선관위 산하의 상설기구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일 60일전에 공영방송사가 각계 추천을 받아 선거방송토론위를 구성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TV토론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지난 6일 MBC ‘미디어비평’에 출연해 “97년에도 지적된 사항을 선거방송토론위가 개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거방송토론위의 위상을강화하고 상설화시켜 TV토론 방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