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해 언론계 현안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정책 차원에서 우선 논의돼야 할 신문시장 정상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한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 다른 한편 오는 2월 국회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재논의될 언론관련 법안 처리 문제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신문시장 정상화=신문고시 강화, 공정거래법을 통한 불법판촉 규제 등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언론관련 공약으로 주요하게 검토했던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처분 과정에서 보듯 노 당선자의 이같은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지난 한해 자전거로 대표되는 판매시장의 혼탁상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과 공정거래위 개입 요구가 계속됐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관련 조치가 가능한 분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10대 국정과제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포함된 것도 신문시장 정상화와 무관치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차원에서 언론 분야가 별도로 논의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시장 정상화, 투명성 강화 등 언론에 대한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 구성 등 정부정책=언론노조가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했던 정보통신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변경 등과 관련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지는 미지수다. 방송통신위 구성의 경우 노 당선자는 후보 시절 방송통신구조개편위를 설치하고 정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다른 정부 조직과 함께 정부조직진단위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송방식 변경 문제는 집권 후 방송 종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재점검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언론단체들은 보다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언론노조는 최근 정통부 기능 조정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담은 100여쪽 분량의 방송통신위 구성 제안서를 인수위측에 전달했다. 오는 2월 방송위원들이 새로 선임되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방송위측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DTV 전송방식 변경 역시 언론단체와 방송사 노조는 현재의 미국방식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하루 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WTO 도하라운드 회의에서 제기된 방송 통신 등 언론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노 당선자는 “개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김낙중 서기관은 “추가적인 시장개방 여부를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관련법 제·개정=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언론관련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 연합뉴스사법 제정안 등이 있다. 여야는 지난해 말, 내년 의사일정이 재개되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시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합뉴스사법 제정에,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호 의원측은 “연합뉴스사법의 경우 법안소위 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강한 의욕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방송위원 임기가 2월 12일로 끝나는 점을 감안, 위원 선임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 상임위원 4명을 5명으로 늘리고 최소 1인 이상을 제1당에서 추천하며, 방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시 문화관광부와 ‘합의’ 조항을 ‘협의’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KBS 사장의 경우 대통령 임명에 앞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해, 5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KBS 사장 선임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고흥길 의원측은 “방송위원 임기, KBS 사장 선임 일정을 고려하면 방송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연합뉴스사법도 개선방안을 검토, 연내로는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방송위원회 위상 강화와 관련 “방송위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송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