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KBS 사장 등 주요 방송단체장과 방송사 사장 인선이 임박하면서 인사청문회·공개채용 등 ‘검증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정치권 ‘밀실 공천’ ‘낙점 인사’가 아니라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전문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를 선임해야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계 인사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방송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문제다. 오는 2월 1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위원회 구성에서 장관급 정무직인 방송위원장의 경우 방송법이 요구하는 방송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사회적 대표성 외에 방송 철학, 개혁성, 도덕성 등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빅4’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방송위원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방송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9명의 방송위원을 추천·임명하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추천인단 및 검증단을 구성해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천 기준과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KBS MBC EBS 등 각 방송사의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원칙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사의 추천기준 및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 요건은 방송전문성, 사회 대표성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으나 기준과 원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송위원회 및 방송사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방식도 사장청빙위원회 구성, 공개추천 및 채용, 내부 청문회 실시, 추천사유 공개 등 다양한 투명성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1년 이례적으로 EBS 사장을 공개 채용해 인선 과정의 투명성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려면 일방적 낙점, 낙하산 등 정치권 임명이 사라져야 한다”며 “방송위원장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가장 중요하고 방송위원을 추천하는 국회, 사장을 뽑는 방송사 이사회에서 내부 청문회, 추천인단 및 검증단 구성 등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방송기관장 인선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 사장에 대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문광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호 의원도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다면평가제를 언론단체에도 적용해 지역 연고에 의한 낙하산식 밀실 임명 관행을 깨고 능력에 따른 인사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