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일부 언론사들에게 부과했던 과징금 182억원을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해 “공정위는 과징금 취소와 관련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후 법적용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지부는 “공정위는 언론사의 특수성과 경영악화를 고려해 과징금을 취소했다고 하나 네티즌을 포함한 언론 및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만약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해명이 되지 않는 의결이라면 공정위는 존재가치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며 위원장과 의결에 관여한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지부는 현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4일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에 대해 “언론사의 특수성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 4%에 불과한 반면 “정권과 언론사와의 야합의 결과로서 적절치 못한 조치”라는 응답이 84%에 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