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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언론개혁을 말한다

'즉각 행동'`'지켜보자'`시민단체`'고민중'

전관석 기자  2003.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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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국면 적극 주도” 힘 실리는 분위기





노무현 후보의 당선 이후 언론개혁에 대한 시민단체들 내부의 인식차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개혁이라는 총론에는 인식을 같이 하나 시기나 주체 등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이다.

“정부차원의 언론개혁은 본질적인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야 한다”는 기존 언론단체의 주장에 “노 당선자가 수차례 언론개혁 의지를 피력했고 일부 신문사와의 대립각을 보이고 있으니 지켜본 뒤에 움직이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이런 시각차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니 구체적인 활동은 보류하자”는 의견과 “언론시민단체가 공정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언론인권센터가 제안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단체들은 감사원의 특감실시를 이유로 밝히며 동참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편파왜곡보도 장례식에 참석해 “시민운동계 내부에 흐르는 온정주의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러다가는 언론개혁이 물건너간다”며 ‘속도조절론’을 경계했다. 최 총장은 이어 “현재 정권 인수과정은 차기 정권의 큰 틀이 대부분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지금이 아니면 이후 5년간 언론개혁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시민단체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주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시각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개혁국면을 주도하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점차 시민단체의 적극적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성균관대 이효성 교수는 “언론개혁에 관한 한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일선 언론인 단체나 언론학자, 시민운동단체들이 나서서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라며 “이와 같은 여론을 토대로 정치권이 언론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단국대 김평호 영상학부 교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본질적으로 언론개혁에 대한 접근이 힘들어진다”며 “늘 그래왔듯이 언론개혁은 시민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노 당선자의 언론개혁에 대한 바로미터인 방송위원 인선 등의 사안에 대해 지금부터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언련은 지난 6일부터 광화문 동화빌딩 앞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 결정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언론인권센터도 민언련과 언개연, KNCC 등 단체들과 함께 공정위 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관석 기자 sherp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