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송위원회 구성 시기가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법정 임기에 맞춰 2월 11일까지 인선이 이뤄질 것인지 또는 노무현 정부 출범인 2월 25일 이후에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대체로 여론은 출범 이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2월 11일에 맞춰 방송위 추천 및 임명 작업이 진행되려면 지금부터 국회 문광위에서 비공식 간담회 등이 열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나 일정은 전혀 없는 상태다. 또 자민련이 교섭단체에서 빠지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위원 3명을 제외한 6명의 방송위원 추천 몫을 여야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같은 연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현재 여당 추천 몫으로만 구성된 4명의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명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야당 몫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 부분이 핵심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실은 “지난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논의가 진척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회 문광위 배기선 위원장실도 “새 정부의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 뒤에 인선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여야가 방송위원 추천 몫 등 이견을 정리하려면 최소한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방송위 임기종료 시점인 2월 11일 이후 한달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도 새 정부 이후로 인선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방송위 한 고위 관계자는 “방송법에 새 방송위원 구성 때까지 현 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예조항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2기 방송위원회의 올바른 구성 및 추천·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문광위 배기선 위원장실 한 관계자는 “공정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