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언론개혁 과제는 ‘신문시장 정상화'와 ‘정간법 개정' ‘방송·통신법 개정' 순으로 나타났다.
월간 <신문과방송>이 언론인 399명과 언론학자 40명 등 총 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언론 과제'를 중복응답식으로 물은 결과 66.4%가 ‘신문시장 정상화'를, 50.2%가 ‘정간법 개정'을 꼽았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법 제정(49.5%) △매체간 균형 발전(27.5%) △지방신문 제도적 지원 및 디지털방송 관련 정책(22.9%) 등이 뒤를 이었다. 1순위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신문시장 정상화'가 33.3%로 가장 높았고 △방송·통신법 제정(23.4%) △정간법 개정(14.6%) △지방신문 지원(9.5%)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고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2%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신문사의 준수 의지 부족'(47.3%)이라고 답했다. ‘공정위 의지 부족'(32.9%) ‘규제조항 미흡'(15.0%)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고시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58.8%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20.6%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간법 개정과 관련 84.1%가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권 독립 조항(81.3%) △경영자료 투명성 확보 조항(72.1%) △소유지분 제한(71.8%) △인터넷언론 관련 조항(40.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중복응답).
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 84.0%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례화해야 한다'고 찬성했으며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72.7%가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