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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언론관련 간담회 어떤 이야기 오고갔나

김상철 서정은  2003.01.29 1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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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공 배 제 “진흥기금 저리융자 검토 가능”



방 송 통 신 위 문화부 “원칙찬성” 정통부 “어렵다”



DTV 전송방식 정통부 “미국방식” 입장 고수







문화관광부는 지난 18일 인수위 간담회에서 신문공동배달제 지원과 관련 문화산업진흥기금 저리 융자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담당국장들과 인수위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 비상임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통부·문화부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추가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부처 담당자들은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변경, 미디어렙 등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관련 방송위는 정책·규제 기능을 총괄하는 위원회 설립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화부는 원칙적으로 찬성이지만 정책기능은 부처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통부는 장기적인 검토는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선 어렵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규제기능은 부처 소관으로 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자문위원은 “노무현 당선자의 취지는 정책과 규제기능을 합쳐서 간다는 것인데 정통부 문화부 입장은 이같은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의견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정통부는 미국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통부는 이미 디지털방송 본방송이 시작됐고 유럽식이 낫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송방식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미디어렙과 관련 공영과 민영(KBS MBC를 제외한 방송사) 2원체제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는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3년간 한시적으로 공·민영 영역 구분’ 등 문화부가 지난 2000년 입법을 추진했던 민영미디어렙 법안의 골격을 유지한 것이다. 문화부와 방송위는 가상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도입 입장을 밝혔다.

신문공배제 지원의 경우 한 자문위원은 “문화산업진흥기금 대여 선에서 논의가 됐다. 인수위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수위 사회문화분과는 언론분야와 관련 지난 11일 전후 소장파 교수 등 6명을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그 역할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해당 부처의 언론관련 현안을 보고 받고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에 언론을 담당할 분과나 위원이 없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수위 사회문화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수위 백서에 포함될 언론 현안을 정리하게 된다. 원용진 전문위원은 “언론부분의 경우 문화부 보고에서 거론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위원은 “방송통신위 설립이나 공배제 지원 등은 당선자 공약사항 중심으로 거론되겠지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변경 등 입장이 첨예한 사안들은 인수위 차원에서 결론 내리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철·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