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정부가 국가적 사업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남한이 편입될 경우 한반도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편 ‘미국의 검은 방패-미사일 디펜스’(2월 2일 방송·사진)는 미국 MD 전략의 숨겨진 내막과 허상, 한국 MD 편입의 위험성 등을 집중 조명해 MD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언론이 MD의 기술적 한계, 군비증강 문제, 선제공격의 문제 등은 지적하면서도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MD체제 편입을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미 안보동맹과 남북문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까지 고려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등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MD의 허상 및 한국의 MD 편입을 거부해야 하는 근거와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이 ‘기술’이 아닌, 이루어질 수 없는 ‘신화’일 뿐이라는 점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고발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탄두와 함께 교란물체를 발사하는데 요격 미사일은 이같은 적의 ‘교란책’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2003년부터 한국에 도입될 것이 확실시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걸프전 당시 상당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단 한대의 스커드 미사일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험 결과를 과장하면서 미사일 방어를 운운하는 것은 사기다” “미사일 방어망을 해결할 과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미 과학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과 ‘선제공격’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으면 창의 공격이 두렵지 않고 이것은 언제든지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미사일 방어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인데 남한이 MD 계획에 편입될 경우 남한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고 이는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과 보복을 낳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향후 MD 배치 문제가 노무현 새 정부에 있어서 미국의 강한 외교적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MD 배치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