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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일 검찰 소환

방통위원 줄이어 임기 만료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내정

김달아 기자  2023.03.20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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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에게 오는 22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SBS는 해당 보도에서 "한 위원장에겐 재승인 심사 직전 측근인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방통위를 감사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 자료를 건네받은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의혹을 수사를 해왔다. 지난 1~2월엔 2020년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담당했던 방통위 과장과 국장,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외부 인사가 구속됐다. (▶관련기사: 한상혁 찍어내기' 전방위 압박… 흔들리는 방통위)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방통위원 4명의 임기도 이달부터 8월까지 연달아 만료된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여당 추천 1인, 그 외 정당 추천 2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의힘(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추천했던 안형환 부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30일 가장 먼저 끝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야당 추천 몫으로 배정됐던 안 부위원장 자리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최 전 의원은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등을 지냈다. 방통위원 후보 최종 인선은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과 국회 본회의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