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권을 정부로 다시 환수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언론·시민운동단체들이 방송을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되, 방송정책권은 정부가 맡고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와 규제는 독립된 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18일 대한매일에 기고한 ‘공직자 에세이’에서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방송정책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뒤 “방송사와 노조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위 가 흔들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방송현업인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방송장악 음모” “시대착오적 발상” “억지궤변”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3일, 18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정책권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한 것은 시민사회단체와 방송현업인들이 정권의 방송통제에 저항해 10년 넘게 투쟁한 산물”이라며 “문화부와 정통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방송관련 현안이 정책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방송정책권을 갖고 미래 방송환경에 대비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야말로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 흐름”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 본부와 MBC 본부, 방송위 지부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문화부의 방송정책권 환원 기도는 방송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을 수립할 때 거치도록 돼 있는 ‘문화부와의 합의’ 조항도 시급히 개정해 방송위가 방송정책에 관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 정책 관련 최고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