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활동에 결국 언론은 없었다. 사실상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언론분야에 대한 정책기조를 정리하거나 총괄하는 인수위의 기능이 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야 별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언론정책을 총괄·논의할 인수위 차원의 관련부서나 인력이 없다는 문제는 여러 차례 드러났다. 인수위 사회문화분과는 지난달 초 언론학자들을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문화관광부 등 부처의 언론관련 보고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인수위측은 기자실 개편, 지역언론 육성, 판매시장 정상화, 공배제 지원, 방송통신위 설립, DTV 전송방식 등 몇몇 현안을 놓고 관련부처나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했으나, 이같은 활동은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청취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청와대 기자실 운영개편안 정도였다.
이와 관련 인수위측은 인수위 기본업무는 정권인수를 위한 현안 파악이며, 인수위가 정책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한 언론학자는 “재벌이나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쏟아냈던 인수위 방침은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개혁안이건 정책과제건 최소한 이에 대한 인수위 입장이나 방침은 무엇인지 정리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DTV 전송방식의 경우 논란이나 관련자료가 다 나와있는 상황에서 좀더 검토한 후 판단한다거나, 전송방식을 변경 혹은 유지하겠다는 수준의 결론은 나와야 했다는 것이다.
정책총괄 부재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는 문화부의 방송정책권 환수 방침 발표였다. 방송통신위 설립과 관련 지난달 18일 인수위 간담회에서 방송위는 정책·규제 기능을 총괄하는 위원회 설립에 찬성 입장을, 문화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정책기능은 부처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처간 이견이 평행선을 긋는 상황에서 김성재 문화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존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언론 관련 비상임 자문위원들의 활동 역시 지난달 13일 문화부 업무보고와 같은달 18일 문화부 정통부 방송위 간담회 참석이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문위원은 “업무보고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별로 없었다”고 언급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언론분야의 경우 백서에 포함될 내용은 당선자가 공약에서 언급한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자문위원들에게 부여된 역할이 명목상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백서에 거론될 언론부분을 열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인수위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