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어느 때보다 언론계의 관심이 높다. 언론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때문이다. 노 정부의 출범이 언론개혁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 자체에 불안감과 함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언론개혁을 둘러싼 시각차가 얼마나 큰 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 정권의 언론관 나아가 언론정책이 어떤 모습을 띄게 될지는 아직 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치권력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된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권력과 언론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권언유착이나 김대중 정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맹목적 권언대립 관계를 탈피해 각자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되찾아야 한다.

고전적인 의미의 권언유착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사라졌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취임 직전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권과 언론이 서로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원칙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앞으로 신문 가판을 구독하지 않을 것이며, 기사 빼달라고 소주파티를 베풀지도 않겠다"고 한 부분은 언론과의 관계설정에서 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기사가 잘못됐을 경우나 기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과거처럼 언론사에 기사를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정정 또는 반론보도 등을 통해 정당하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노 정권은 언론과의 비정상적인 타협 유혹에서 벗어나 이러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길 바란다.

둘째, 이러한 정상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언론시장의 질서를 투명하면서도 공정하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 부분은 언론개혁의 내용과도 직결된 것이다. 우리는 언론개혁이 무슨 특단의 조처 등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자본을 이용해 벌여왔던 각종 시장 질서교란을 방지하고, 언론사를 투명경영의 예외지대에 방치 내지 묵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정부의 업무를 언론에 대해서도 수행하면 된다. 노 대통령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개혁을 하려고 금융제재나 세무조사, 뒷조사를 통한 압력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일 뿐더러 효과도 없다"고 말한 부분은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언론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셋째, 언론 스스로의 자세변화 역시 시급한 과제다.

특히 현재 일부 언론은 정치권력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견제를 하기보다는 맹목적으로 때리고 비난하는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언론들은 과거 정권들에서는 권언유착을 누렸던 장본인들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대립적 태도가 권력을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 데서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권력을 추종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깔아뭉개는 구태와 구습을 벗어나야 한다. 그럴 때만 권력과 언론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늘 긴장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