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양허안 제출시 방송·문화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의 자국 개방계획서(양허안) 1차 제출시한이 오는 3월로 다가온 가운데 인수위 사회문화분과는 방송·영화 등 시청각부문을 시장개방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새 정부에 보고했다. 오는 3월말 양허안 제출시 시청각서비스 부문은 제외하고, 지난해 6월 다른 나라에 제출한 양허요청안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과 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새 정부의 대응과 입장 정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 사회문화분과 한 위원은 “외교통상부는 DDA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됐고 이미 제출한 양허요청안도 철회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관계 장관 회의 등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되고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는 방송시장 개방에 있어 현재 수준보다 개방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