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방송위원회 임기가 만료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추천 몫 6인의 비율 배정을 놓고 힘겨루기만을 계속하면서 실질적인 인선 작업에는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6명에 대해 한나라당 3인, 민주당 2인, 자민련 1인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비율에 따라 6명 가운데 4명을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방송위원 내에서 호선하는 상임위원(4명)과 관련 1기 방송위에 야당 몫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1∼2명의 상임위원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안대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 추천 3인을 포함한 총 9명의 방송위원 여야 비율은 5대 3(나머지 1명은 자민련)이 되고, 한나라당 안대로 처리될 경우에는 5대 4가 된다. 현재 양당은 원내총무 협의를 통해 국회 추천 몫 6명의 비율을 조율하기로 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팽팽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측은 “방송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취지는 국민 대표성과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대표성이란 결국 국회 의석수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3년간 방송위원 여야 비율이 7대 3이었는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내부 의견이 높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호 의원측은 “우리당 안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기존 구성 방식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자민련은 교섭단체가 아니지만 방송위원이 소수 의견도 대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방송위 지부(위원장 김도환)는 지난달 27일 노무현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대표, 국회 문광위 위원장 및 간사 의원에게 조속한 방송위 구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방송위 지부는 공개서한에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위원 선임이 지연돼선 안된다”며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문광위 등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방송위원을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