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시스템 개편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취재활동 위축 및 알권리 제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출입기자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한 데 이어 문화관광부도 지난 14일 홍보업무 운영 방안을 통해 △등록제 전환 △브리핑룸 및 취재지원실 설치 △정보공개 확대 △사무실 방문 취재 제한 △취재 실명제 △취재 통보제 등 세부 조치를 발표했다. 문화부의 이번 조치는 국정홍보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 취재시스템 개편과 맞물려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입기자 등록제와 브리핑룸 전환은 ‘개방’과 ‘변화’라는 큰 틀에서 바람직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일선 기자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브리핑제의 내실이 관건이지만 일단 처음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용성 문제는 차차 겪어봐야 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별취재 및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 취재 실명제, 취재 내용 통보제 등 일부 조치는 “취재 활동 위축”이라는 불만과 우려를 낳고 있다. 공보관의 협조를 받아 실국장이 지정한 담당자와 취재지원실에서 개별취재를 실시하고, 취재에 응한 공무원은 공보관에게 취재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것은 언론 본연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신문사 문화부 출입기자는 “기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취재 제한 등 기존 취재 관행을 일시에 막는 것은 혼란을 부를 수 밖에 없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제도가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될 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신문사 재경부 출입기자는 “개별취재 제한 조치는 취재원이 차별적으로 기자들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개방이라는 취지와 달리 정보 편중이 심화될 수 있다”며 “기존 취재방식과 함께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금의 개편안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개방’ ‘공평’ 취지와 정반대로 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새로운 취재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사안별 수시 브리핑 등 브리핑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