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송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1기 방송위원들의 ‘임시운영’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방송정책과 현안들이 공전 상태를 빚고 있다.
지난달 11일 임기가 만료된 1기 방송위원들은 방송법에 따라 2기 방송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기 종료된 위원들이 주요 방송정책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2기 방송위원회가 지연되면서 프로그램 심의와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일상적인 업무만 이뤄질 뿐 주요하게 논의돼야 할 방송정책 사안들은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1월말 스카이라이프가 승인 신청한 KBS 2TV의 위성 재송신의 경우 방송계의 첨예한 쟁점 사항이고,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이달 안으로는 논의가 마무리 돼야 하지만 임기 만료 이후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방송위는 또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의 통합 작업이 지난 2월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경남민방 설립 허가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WTO 도하개발아젠더 협상에서의 방송시장 개방 대책, 디지털방송 정책 및 법제화, 방송시간 연장 및 방송광고제도 개선, 가상 광고 문제,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 DAB 허가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문제,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법제 정비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맞춰 방송위가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2기 방송위원 구성이 여야 정쟁 속에 표류하면서 무책임하게 방기되고 있다.
또 오는 5월로 임기가 끝나는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EBS 사장 및 감사 등 방송계 주요 인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위원회 구성이 계속 미뤄질 경우 이같은 인선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송위 사무처 한 관계자는 “방송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주요 사안들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직원들도 한숨만 쉬고 있다”며 “2기 방송위원회가 4월에 구성된다고 해도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고 파악하는데 최소한 한달은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올해 상반기는 대책없이 지나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