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방송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지 40여일을 넘어서고 있으나 방송위원 6명을 추천해야 하는 국회는 위원 비율을 놓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 4명의 추천 몫을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3(한나라당):2(민주당):1(자민련)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원내총무간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 특검 문제에 집중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위원 축소(7명)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확대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실 한 관계자는 “특검 문제 때문에 방송위 구성 문제는 전혀 이야기가 안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위원 비율에 대해)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실 한 관계자도 “한나라당은 대통령 몫 3명도 2명으로 줄이자고 나서 협상이 안되고 있다”며 “특검법 협상부터 먼저 끝내고 다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원 배분을 놓고 ‘자리 다툼’을 하는 것도 모자라 방송위원 3인을 추천하게 돼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 의원들이 3월 하순 대거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날 계획이어서 방송위원회 표류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기선 문광위 위원장과 김성호 권오을 김일윤 의원은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해외 고도 시찰을, 이윤성 이원창 윤철상 의원은 19일부터 27일까지 생활체육 시설 방문에 나선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도 2기 방송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추천 몫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의장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박관용 국회의장실 공보비서관은 “법상으로는 국회의장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양당에서 협의가 돼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화살은 청와대로 돌아온다. 국회의 방송위원 구성을 촉구하면서 조속히 방송위원 임명에 나서야 할 청와대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각 당에서 국회 몫 6명의 방송위원을 추천하면 나머지 3명은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해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