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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원 법안 제정해야" 72%

월간 <신문과 방송> 지방신문 설문조사

서정은 기자  2003.04.02 1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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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배정·조세 감면 등 간접지원 선호





지방언론사 간부와 노조위원장들은 지방언론 지원을 위해 별도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고, 일정 기준과 요건에 따라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방식은 ‘정부광고 배정을 통한 간접지원’을 선호했으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자구노력’ ‘언론윤리와 공익성 담보’ ‘경영투명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월간 <신문과방송>이 지난달 12∼15일 전국 37개 지방신문사 편집국장, 총무·기획국장, 노조위원장 등 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신문 지원 기준과 방향’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총 58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에서 ‘지방신문 지원 형태’에 대해 72.4%가 ‘별도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정책적 수단 활용’(25.9%) 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지역(법안제정 100%, 정책적 수단 활용 0%)과 제주·강원지역(83.3%, 16.7%) 언론인들이 법안 제정을 더 강조한 반면, 경인지역(54.4%, 45.4%)과 광주·전라지역(66.7%, 33.3%) 언론인들은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비교적 높았다.

또 지방신문 지원 방안을 △보조금 지원(필요하다 58.6%) △저리융자(77.5%) △조세감면(81.0%) △정부광고 배정(91.4%)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 필요성을 물은 결과, 정부광고 배정을 통한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 ‘매우 필요하다’를 5점으로 배정한 뒤 그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지역은 ‘별도의 조세감면’(4.67)과 ‘정부광고 배정’(4.50)을 선호했고, 경인지역과 충청지역은 ‘정부광고 배정’(각각 4.73, 4.89)에 높은 점수를 줬다. 대구·경북지역도 ‘정부광고 배정’(4.75)과 ‘별도 조세감면’(4.63)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부산·경남지역은 ‘정부광고 배정’(4.67)과 ‘저리 융자’(4.56)를 원했다. 광주·전라 지역은 ‘보조금 지원’(4.00)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2.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24.1%, ‘기준을 두지 않고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7%였다. 대부분의 지방신문사들이 ‘엄격한 선정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을 척도로 할 때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4.5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언론윤리와 공익성 담보(4.55) △경영투명성(4.53) △편집권 독립 정도(4.52) 등도 차례로 4.5점 이상을 받았다. 다음은 △지역발전 기여도(4.40) △자본의 건전성(4.31) △ABC 가입 여부(3.24) △역사와 전통(3.03) 순이었다.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할 부문’ 세가지를 꼽으라는 항목에서는 ‘임금 보조 등 복리후생’이 7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채 감면 등 경영개선’(53.4%) ‘제작시설 개선’(51.7%) ‘기자 전문화 및 재교육’(37.9%) ‘취재보도 여건 개선’(36.2%) 등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에서도 ‘임금 보조 등 복리후생’이 39.7%로 가장 많았고 △부채 감면 등 경영개선(34.5%) △제작시설 개선(8.6%) △판매유통 시스템 개선(6.9%) △문화사업 등 수익사업 지원(5.2%) △기자전문화 및 재교육(3.4%) 순이었다.

지방언론 지원 및 집행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63.8%가 ‘별도의 독립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13.8%), 지방자치단체(12.1%), 언론단체(10.3%) 등은 모두 10% 선에 그쳤다. 재원의 성격 및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국고’(43.1%)와 ‘별도 기금’(37.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출연 융자금’(12.1%)이나 ‘불공정거래 과징금’(6.9%)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