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째 표류하고 있는 방송위원회 문제만 해도 양당의 자리배분 싸움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도 언론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 다수당의 힘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방송위원을 배분하고 이를 통해 KBS 이사회, KBS 사장, 방문진 이사 구성까지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KBS 사장에 내려꽂는 낙하산 인사 폐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KBS 사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것 역시 방송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권력의 일면이라는 점에서는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KBS 사태도 서동구씨 사퇴로 일단락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구석은 남아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문의 날 기념 축사에서 “선거 때 도와주시고 존경하는 언론인이어서 그분이 (KBS 사장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망신당하고 그분도 망신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언론 근방에 가서 얼쩡거리지 말야야겠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지만 문제는 개인의 민망함으로 넘길 사안도, 대통령이 처신을 조심해야겠다는 다짐으로 그칠 사안도 아니라는데 있다.
방송위원장 인사청문회, 공개적이고 투명한 언론계 인선 절차 마련 등 봇물처럼 터져 나온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당연하고 시급한 요구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인 답이 나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