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독과점, 신문공동배달제 등과 관련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이 사안이 과거부터 제기돼왔던 언론계 현안임을 외면한 채 정부 방침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신문시장 독과점과 이에 따른 여론 독과점 우려, 판매시장 정상화 요구와 그 일환으로 추진된 공동배달제 시행 배경 등에 대한 조명 없이 정부방침과 연계, ‘특정언론 죽이기-키우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관련기사 3면
논란은 지난 16일자 중앙일보 ‘이창동 장관 “언론 상위3사 점유율 75%…조정추진”/정부, 신문시장에 개입논란’ 보도에서 시작했다. 이 기사는 국회 문광위에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우리나라는 3개 신문사가 전체 신문시장의 75%, 3개 방송사가 전체 방송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여론독과점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책을 물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이 장관의 “상위 3개 업체의 75% 점유”나 “이것을 막기 위한 방안은 매우 신중하게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에 해야 한다”는 발언은 이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17일자에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과 신문공동배달제 지원 방침을 “정부의 신문시장 개입” “인위적인 시장재편 기도”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각각 1개면을 할애, 언론학자, 한나라당 주장을 받아 ‘“언론은 독과점 규제대상 아니다”/법조-학계 “이 장관 발상은 국민주권 침해”’ ‘“시장 강제로 재편…비판적 신문 지분 줄이려고 해” 전문가들’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시장논리를 앞세운 이들 3개 신문의 보도는 그러나 신문시장의 ‘또다른’ 현실을 외면한 것이었다.
독과점 규제의 경우 실제 현황자료나 조사 방법 등의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였다. ‘시장 정상화’가 언론개혁의 주요과제로 대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언론노조는 지난해 ‘언론개혁 9대과제’ 가운데 하나로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상정한 바 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독자의 선택권을 유린, 자본력에서 앞서는 소수 족벌신문사들에 의한 ‘여론 독과점’ 현상이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였다. 지난 1월 월간 <신문과 방송>이 언론인 399명과 언론학자 40명 등 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언론과제’로 가장 많은 50.2%가 ‘신문시장 정상화’를 꼽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1년 전국의 신문사 발행인 34명, 편집국장 38명 등 72명이 참여한 언론재단 설문에서는 ‘언론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시장점유율 제한’(21.2%)이 ‘편집권 독립’(26.8%)에 이어 두 번째로 꼽혔다. 이 조사에서 발행인들은 ‘시장점유율 제한’(33.3%)을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거론했다.
정부의 공배제 지원 역시 이미 지난 1월 인수위 간담회에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 방안이 언급됐으나 당시 언론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신문 공동배달제는 모든 신문에 문호가 개방돼 있다”며 “공배제가 정부 돈을 끌어들여 일부 신문사가 독식하려 한다는 과점신문의 최근 보도는 판매시장의 왜곡상에 대한 외면임과 동시에 신문시장 정상화 논의의 역사성에 대한 무지를 방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