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논의를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방송정책과 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 분리 방안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허가·규제·심의 등 방송정책을 맡고, 문화부는 산업지원정책을 통한 영상콘텐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방송정책과 문화적·산업적 측면의 영상콘텐츠 진흥정책을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방송통신위 구성 국면에서 문화부의 입지와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언론학계 등은 “방송정책과 방송영상진흥정책은 인위적으로 분리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방송독립규제기구와 정부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대인 방송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문광위 업무보고에서 “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 방송위를 만든 핵심 이유”라며 “방송위가 방송정책권을 갖는 게 당연하고, 방송법상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합의’ 조항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정책과 관련 지원·육성의 경우 국고를 쓰기 때문에 정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며 “그러나 방송정책의 목표와 기조가 부재하고 방송통신위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문화부가 영상진흥정책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