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공법학자들이 국민 알권리와 국정운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공법학자 109명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 개정 방향으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비공개대상 사유 구체화 △미공개 결정에 대한 적부심판 등을 전담할 독립적인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 목록 작성·비치 △정당한 이유없는 비공개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등을 제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국회 행자위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