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새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수차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근에는 이창동 문광부장관이 손수 자처해 수술복(?)을 입고서 언론개혁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향후 언론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기존 기자실을 폐지하고 통합브리핑룸 설치를 통해 개방적인 취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오보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공무원 업무공간에 대한 방문 취재 제한, 각 부처 공보관실로 하여금 언론보도를 5단계(긍정, 단순, 건전비판, 악의적 비판, 오보)로 분석 평가토록 하는 등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일련의 동향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언론 개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언론시장 구조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선의로 해석하면 기자실 폐지와 브리핑제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언론사에 정부 정보를 개방하고 기자들의 무분별한 방문 취재와 지나친 취재 경쟁에 의한 공무 방해, 정부 관련 뉴스의 오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양파껍질을 벗기듯 조금만 속내를 살펴보면 어설픈 언론 정책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우선 언론사에 대한 개방적 취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부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 특히 정부 부처에 대한 방문취재 제한은 분명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많다. 통합 브리핑제에만 주로 의존하는 취재시스템은 정부에 의해 선별된 정보만을 언론사에 일괄 공급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언론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정부의 언론 정책이 왜 신문시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시장의 양대 축인 방송과 신문이 함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정석 아닌가.
여하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언론개혁을 보면 그것은 곧 신문개혁에 지나치게 편중돼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언론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의 조치들은 균형 감각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왜 언론정책이 ‘언론통제’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대다수의기자들은 새 정부의 언론 정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서 정당화되고 시행되기를 바란다.
보다 적극적인 공개주의와 함께 언론 매체 전반에 걸친 포괄주의를 함께 성사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