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 구성 비율을 놓고 자리다툼을 벌여온 여야가 한나라당에게 상임위원 2명을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기 방송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가 방송위원 자리 나눠먹기에만 급급하고, 정작 중요한 방송위원 선임 원칙과 자격 기준, 공개적인 검증 절차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위원 숫자를 현행 9명으로 유지하되 상임위원 숫자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상임위원 2명을 집권당이 아닌 원내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두달 넘게 끌어온 방송위원 구성 논란은 정부(3명)·여당 5명, 한나라당 3명, 자민련 1명으로 최종 마무리 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추천 몫 3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한나라당은 상임위원 배정 및 전체 방송위원 추천 수를 1명 더 확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방송위원 비율에 전격 합의한 여야는 30일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문광위 추천 몫 3명의 방송위원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 6명을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 자민련 1명으로 배분하면서 국회 문광위 추천 몫 3명은 2(한나라):1(민주)로, 국회의장 추천 몫 3명은 1(한나라):1(민주):1(자민련)로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광위와 국회의장은 30일 6명의 방송위원 추천을 모두 의결할 계획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방송위원만 결정되면 2기 방송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그러나 언론노조와 언론단체들은 방송법 통과를 강력 반대하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방송위원을 인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을 5명으로 구성한다면 사회 각층을 대표하는 비상임 위원 4명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방송위 지부도 “정치권의 야합으로 추천되는 방송위원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이 강할 수밖에 없고 방송위는 당파적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개혁성과 전문성 등을 갖춘 방송위원을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국회가 정략적이고 졸속적인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