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신문과 방송> 방송위 정책관련 언론학자 설문







언론학자들은 2기 방송위원회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방송·통신 융합 대책 수립’과 ‘방송 3사 독과점 해소‘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신문과방송>이 2기 방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방송위원회의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언론학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55명 중 77.8%가 ‘방송·통신 융합 대책 수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중복응답) 다음으로는 ‘방송3사 독과점 해소’(55.6%), ‘데이터방송, DMC(디지털미디어센터) 허가를 위한 방송법 정비’(37%) 순이었다.

언론학자들은 또 2기 방송위원회 업무 과제를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정책수립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4.72점)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방송·통신 융합 대책 수립’(4.39) ‘방송 디지털화 종합계획 수립·추진’(4.31) ‘시청자 권익호보’(4.02) ‘방송사업자간 분쟁 조정’(3.70) ‘방송심의 강화’(3.05) 등이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규제기구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 중심’이 63%로 가장 많았고 ‘제3의 기구설립’(29.6%) ‘정보통신부 중심’(5.6%), ‘기타’(1.9%) 등이라고 답했다. 기구의 성격은 ‘독립규제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75.9%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 직속의 규제위원회’(18.5%) ‘정부행정기구화’(5.6%)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문화관광부가 방송정책 기능을 이관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92.2%)가 찬성(7.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 이유는 방송의 독립성 유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등이었다.

방송위원들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는 ‘방송 전문성’(4.57)과 ‘정치적 중립성’(4.46)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덕성’(4.35) ‘개혁성’(3.89) ‘업무 추진력’(3.67) ‘실무 경험’(2.7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방송계 현안과 관련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전송은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52.7%)는 응답이 ‘현행과 같이 금지해야 한다’(45.4%)는 의견보다 조금 많았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52.7%는 각각 ‘무제한 허용’ 21.8%, ‘지상파 3사 허가’ 20%, ‘KBS 2TV 추가’ 10.9% 등으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경인방송의 역외 재전송에 대해서도 언론학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밝혔다.‘경기지역 전역까지’가 45.5%로 가장 많았고 ‘무제한 허용’도 27.3%나 됐다. 반면 ‘현행 유지’는 14.5%, ‘경인방송이 신청한 계양산 중계소(서울강서 가청권) 허가’는 9.1%에 그쳤다.

방송 3사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77.8%가 ‘지배력 축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상파 DMB 도입 시기는 ‘방송시장의 추이를 봐서 추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9.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