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인들을 뇌물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표현의 자유가 대체적으로 존중되는 ‘자유국’으로 분류했지만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정부 당국이 공산주의, 혹은 친북한 성향의 생각을 전파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프리덤 하우스의 한국 언론자유 상황에 대한 평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정부 판단대로 공산주의, 혹은 친북한 성향의 생각을 전파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고 있다. 사법부는 최근 수년간 몇몇 언론인을 명예훼손이나 비방죄로 투옥했다. 언론 권익보호단체들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조항을 비판적이지만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쓴 언론인을 처벌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1년 23개 언론기업에 대해 탈루 세금 추징금 3억9천만달러를 부과했다. 세무 당국은 언론기업 경영자 5명을 범죄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주를 포함, 3명이 구속됐다. 국내외의 옵서버들은 이들 언론기업이 보도 태도 때문에 표적이 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탈세에 대한 제재를 당했는 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신문 기업들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 비리 혐의에 대해 상당히 공격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 기업은 재계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언론인들은 뇌물에 취약하다. 대부분의 방송은 정부 보조를 받고 있으나 다양한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비정치 재단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60년 전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라노어 등 저명인사들이 자유와 평화의 증진을 위해 세웠으며, 1981년 이후 매년 국가들의 자유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