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거듭했던 2기 방송위원회가 노사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지으면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나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부적격 위원의 자질 시비, 상임위원 선출에 대한 법 해석 논란 등 2기 방송위 사태를 불러온 근본 문제는 거의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방송위 노조는 지난달 28일 ‘방송위 독립성 확보와 위상제고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방송위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합의문에는 △방송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선언 △방송위원 구성·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추진 △방송위 사무처 개혁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위 노사는 이와 관련 16대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방송위원 선임시 국민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체회의 및 상임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취임식에서 2기 방송위원들은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파성에 얽매임이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 △방송의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 공익 우선, 공정성, 품위의 원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 창출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방송위 위상을 확고히 할 것 등 3가지 다짐을 선언했다.
우여곡절 끝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방송위 파행 사태가 20일만에 끝이 나고, 방송위원들도 방송위 정상화와 정치적 독립성을 국민 앞에 선언했으나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는 불씨로 남아있다. 당장 방송위가 처리해야 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과 선임도 방송위원 구성처럼 정치권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방송위원 선임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이뤄지고 방송의 전문성 및 사회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위원회 노사가 사태 해결을 미봉책으로 일관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방송위 개혁을 위해 부적절한 방송위원의 임명과 추천을 취소하고, 해당 방송위원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표철수 전 경인방송전무이사를 2기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방송위는 또 이날 이효성 부위원장, 박준영·조용환 방송위원, 외부전문가 2명 등 총 5명으로 방송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법안검토소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방송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