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보도가 본질은 놓친 채 갈등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NEIS를 둘러싼 정보인권 문제, 위헌 논란, 정보 수집의 주체에 대한 논의 등 본질에 대한 접근은 외면한 채 관련 단체들의 ‘세 싸움’을 집중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의 교무·학사, 진입학, 보건 등 3개 영역 전면 재검토’ 안을 발표하자 27일자 대다수 신문은 ‘교육부, 전교조에 NEIS 굴복/노동계 벼랑 끝 전술 또 먹혀’(국민) ‘백기든 교육부 누더기 대계’(대한매일) ‘또 힘에 밀렸다’(동아) ‘백기 든 교육부/“또 힘에 밀리다니”’(세계) ‘정부, 전교조에 백기 들었다’(조선) ‘또 힘에 밀린 정부원칙’(중앙) 등으로 보도했다.
이후에도 ‘NEIS 갈등 갈수록 심화’(국민) ‘NEIS 혼선 교단 갈등 증폭’(세계) ‘공무원 불복 초유의 사태’(조선) ‘NEIS 힘겨루기 2라운드’(동아) ‘NEIS 다시 힘겨루기’(문화) 등 교육부 공무원 반발, 교단 갈등 심화 등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NEIS에 대한 논란의 핵심을 비껴갔다. 정작 NEIS와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제화하는 데는 무관심했던 셈이다.
더욱이 올초까지도 NEIS의 인권침해 우려를 지적했던 언론들이 정작 교육부가 문제의 3개 영역 재검토를 지시하자 “전교조에 밀렸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9월 조선일보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신상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담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 “아직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어야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등 잇달아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인권침해 소지마저 적잖다는 점에서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가 지난달 29일자 1면에 헌법학자의 ‘네이스는 위헌이다’란 기고를 통해 헌법 합치성 여부에 대해 여론화하고, 같은 날 경향신문이 ‘위헌 인권침해 본질 덮고 교육단체간 세싸움 변질’이란 사회면 기사에서 위헌 논란 등을 짚어 본질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 문화일보는 3일자에 ‘인권관련 3개 영역 학교별 서버로 관리/NEIS 운용 이원화 모색’ 기사에서 새 절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언론이 문제의 핵심을 좇아 올바른 의제설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신문사 교육부 출입기자는 “언론이 교육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며 “사별 입장에 따른 시각으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을 마련할 시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NEIS 3개 영역에 대한 재검토는 전교조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인권위 권고, 3월초 제기됐던 교육계 전반의 인권침해 우려, 여야 교육위 국회의원들의 지적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정보화할 필요가 있는지, 정보의 정부 집적이 적합한지, 보안문제 등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진 한양대 신방과 교수는 “언론이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보도를 하기 보다 갈등을 증폭시키고, 흥미위주로 보도해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의제 설정을 해야 할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