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이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처분이 정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라는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나 관련인사에 대한 변상요구 혹은 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감사 자체의 정당성과 적법성,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기타 회의 부속자료 일체와 해당건의 감사를 위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또 감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2002년 12월 30일 공정위 전원회의 회의록 및 과징금 취소처분 결정 관련 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 무효결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취소결정에 찬성한 위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 무효화를 요구하는 연대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