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은 나름의 명분과 당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준비나 계획 없이 추진돼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보가 노 정권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8일 협회 사무실에게 마련한 ‘특집대담’에서 김민환 한국언론학회장(고려대 교수)과 권혁남 한국언론정보학회장(전북대 교수)은 노무현 정권의 언론개혁 조치에 대해 “대체로 조급하게 추진되거나, 면밀한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감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보다 사전준비를 충분히 한 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3면
대담에 참석한 김 교수와 권 교수는 그러나 신문독과점 해소, 공배제, 지방언론육성 등 각론에 있어서는 각각 보수와 진보적 시각을 바탕으로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 현업 한국언론이 처한 갈등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김 교수는 “언론개혁은 언론구조개혁, 관리개혁, 의식개혁 등 세가지 측면이 있으며 정부가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다”며 “언론개혁은 정부가 아니라 기자와 독자가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한국 신문시장은 강제투입, 경품과다, 판매 부수 부풀리기, 변칙적인 광고수주 등 공정거래 질서와 정상적인 체계가 모두 붕괴된 것은 물론 경영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회사차원의 조직적 탈세, 변칙상속 등의 불법행위를 막고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지방언론육성 문제에 있어서도 김 교수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언론의 시녀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반면 권 교수는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언론뿐 아니라 지방 분권을 위해서도 선별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