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국회 비준을 두고 농업계와 언론, 재계간 논쟁 아닌 논쟁이 한창이다.
협상이 진행되는 3년 동안 농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는 안된다며 밀실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체결 후에도 이러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칠레와의 협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동조하고 비준반대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과반수를 넘어 140명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일부 중앙일간지와 관료, 재계는 정치권이 ‘이익집단’인 농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있어 국익손실과 통상신뢰 추락이 우려된다며 국회 비준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 전달하면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으며, 경제계의 일방적인 논리만을 강변하고 있다.
우선 농업부문을 살펴보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사과, 배는 제외됐다고 하나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과수, 축산, 시설원예는 파탄날 수밖에 없다. 정부관료들은 이러한 농업부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수출시장 확보라는 국익을 위해 협정을 체결했다고 한다.
그러면 공산품 수출에 따른 이득은 많은가? 이미 한국은 칠레 공산품시장에서 일본과 1, 2위를 다투고 있고 칠레 국민들이 공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현저히 떨어져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다.
일부 언론은 협정 체결시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역이득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축산물을 수입해서 4억 달러를 이득 본다고 주장하고, 칠레 정부는 농축산물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해서 11억 달러를 이득 본다고 주장한다. 종합해 보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별반 이득도 못보면서 농업부문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의제) 협상과 쌀 협상과도 맞물려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하고 협정이 발효되면 이후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최소한의 관세감축’ 등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
이러한 농민들의 주장이 이익집단의 목소리며, 집단이기주의란 말인가?
언론은 경제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아니라 농업계의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의 밀실협상, 독단적 통상협상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이것이 언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