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KBS 2TV, MBC 민영화 추진과 KBS 수신료 폐지를 골자로 한 방송개혁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방송계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송개혁 구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속에서 방송에 요구되는 변화와 대안을 제시했다기 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당리당략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KBS 2TV와 MBC 민영화 추진 및 수신료 폐지 논의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속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지 선거 정국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이해 득실 차원에서 접근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전국 언론노조와 방송사 노조의 성명에서 알 수 있듯 한나라당의 방송개혁 구상은 방송을 떠받치는 원칙인 공익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들이 포함됐다.

방송사 민영화 발상은 공영방송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거대 야당의 방송관으로 보기엔 현실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아울러 내세운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조항 철폐 추진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겸영 금지 조항이 철폐되면 결국 국내 언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재벌언론이 방송사마저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과점체제 폐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닌가.

국민들은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재벌 언론들이 주도해온 보수적 여론 형성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며 소수에 불과한 언론 재벌들이 쥐락펴락 하는 언론소유구조 역시 시대변화에 맞춰 독자와 국민의 품에 안기기를 고대하고 있다.

언론 개혁은 이러한 보수언론의 편향성과 소수 언론의 과점현상, 기형적 소유구조 등에 과감히 메스를 대지 않고서 시대변화에 맞는 언론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렇다 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신료 폐지라는 극약 처방만 던져놓았다.

남북문제와 해외동포문제, 지방자치제 등 기존의 시장논리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실감이 부족한 방송개혁 구상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우려 속에 빠트리지 말고 집권 여당의실정에 대한 냉혹한 비판과 내용있는 견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방송을 추구하는 개혁구상이 기다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