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널 시대와 방송·통신 융합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기 방송위원회가 매체간 공정경쟁 및 중앙·지역간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정보학회(회장 권혁남)는 지난 4일 ‘2기 방송위원회와 방송 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지상파 뉴미디어 케이블 위성 등 방송미디어간 공정경쟁과 균형발전 정책, 2기 방송위원회의 바람직한 지역방송 정책, 제도적 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매체간 균형발전=‘방송미디어의 균형발전 방안’을 발제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지상파 방송은 전체 방송산업 총 매출액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제작·편성·송출 전 단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거나 계열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중심 체제에 대한 재검토, 상업방송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대한 차별규제 등이 미디어 균형발전의 기본 과제”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지상파의 오락중심 PP운영 문제, 수도권시장의 지역개방 문제, 독립제작사 지원·육성 문제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위성방송의 경우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능력이 중요하다”며 “기존 독과점 지상파 사업자의 새로운 배급 네트워크를 지향할 경우 근본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김광범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현재 방송과 통신의 정책·규제 담당기구가 방송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 등으로 이원화·분산화돼 있어 종합적 정책 수립 및 균형적인 육성·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방송통신위 설립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있어 가중될 산업화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훼손될 수 있는 상업화의 방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 등을 2기 방송위원회가 주요 과제로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계 현안으로 떠오른 ‘DMB 도입 정책’과 관련 김평호 단국대 교수는 “디지털기술을 라디오방송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DAB가 멀티미디어 동영상서비스까지 가능한 DMB로 바뀌었으나 도입 근거와 정책적 준비가 미흡하다”며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을 유럽식으로 변경할 것 △DMB 도입을 서두르지 말 것 △라디오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추진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앙·지방간 균형발전=정상윤 경남대 교수는 “지역방송은 중앙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매체들과의 경쟁 심화와 지역 광고시장의 위축 등 점차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역방송이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성 및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송위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입안·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방송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가 지난 1월 마련한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할 것 △방송통신위 설립 논의와 구성에 지역방송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주문했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도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방송구조를 개편하고, 중앙 독점화된 방송정책에 지역 참여를 보장시켜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지역광고요금 현실화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탄력 적용 △지상파 방송의 역외재송신 규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