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임을출 기자(사진)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연구-국내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란 논문으로 경남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기존의 연구가 대개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북한의 외교행태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임 기자는 미·북관계의 주요 전환점마다 국내정치적 요인, 특히 의회의 태도와 요구가 대북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임을 사례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임 기자는 논문을 통해 클린턴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과 유형을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그리고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첫째 대북정책 결정과 집행에는 북한의 대응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국내 구조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대통령의 정치력, 개인적 특징 및 세계관, 정권의 외교이념 차이가 대북 강온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위기상황이 고조될수록 내재화된 국내정치적 압력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넷째 북한의 대응과 요구수준, 동맹국의 태도와 이해관계, 위기시 이해 당사국과의 공조 정도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